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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질문] 영업용 지입차 밤샘 주차 단속걸려 물어봅니다

운영자 라데팡스가 지식인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질문] 영업용 지입 화물차 밤샘 주차 단속


영업용 화물차 밤샘 주차 단속 벌금 20만원 단속 됐습니다.

노란 번호 단지 몇달 안되어 황당함에 몇자 적어 봅니다.


1. 물론 차고지 등록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저 경기 넘버인데 대구에서 지입차 분양 받았습니다. ㅡ> 차고지 논리 모순 아닌가요 ?
그리고 차고지 주차하는분 백에 한둘 되실려나 ??(차고지주차 이론상 거의 불가능 합니다)

2. 영업용 밤샘주차 단속

- 낮에는 같은 자리 주차해도 위법 아니고 밤에서 새벽에만 위법이다. ????

낮에 교통량 더많고 더 유해 합니다.

- 3.5톤 5톤 노란 번호 말고 일반 넘버 차도 있습니다.

같은 자리 주차 했는데 영업용 만 단속 대상이 됩니까 ??? 이건 무슨 법입니까

인종 차별 수준인대요 ??

-과태료 20만원 너무 과하군요

교통 위반 통행에 중요한 과실을 범해도 기껏 몇만원에 단속 될까 말까인데

속직히 넘들 다대는 자리 안전한 자리 주차 한것을 영업용 이라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20만 이라뇨...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무지 해서 인지 무엇을 위한 단속인지 어떤 인간들이 입법 했는지 당췌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일반 불법 주정차 단속 교통 위반의 취지에서 충분히 단속 할수 있는것을 왜 말도 안되는 이른 논리로 배고픈 자영업자 피고름 뽑는지 ~~~

1. 어떤 인간이 무었을 위해 저런법 만들었는지 ??어떤 국의회의원 똘마니 보좌관 인가요 ??? 아니면, 초등학생이 신문고라도 두들겼나요 ??

2. 밤샘주차 차고지 불법 단속 내용 이해좀 시켜주소~~

제 머리론 무엇을 위해 만든 법인지 당췌 이해가 안됩니다.


모순 인데~~~~~~~~~~~ 저런거 만들라고 의원 뽑아주고 세금내가며 니들 월급 주는줄 아나.저만 그른가요 ?? 모순이 없는지 형평성이 맞는지 정의사회 구현인지 ??

님들 생각은 어떤지요 ?? 저만 울화가 치미는가요 ??

[답변내용]라데팡스

신호위반 걸려도 하루종일 기분 나뿐데 밤샘주차 걸리면 정말 몇칠 기운 빠지지요.

법이라는것이 원래 서민들에게는 강하고, 가진자들에게는 약한것이지요.

영업용화물차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화물차 증차하는경우 관할 지방자치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강제 규정을 두면 주차문제가 많이 나아질텐데,

화물차 주차문제를 개인차주들에게만 모든것을 책임지도록하는것은 무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영업용화물차 관련 세금을 보면 자동차세, 등록세,취득세, 환경개선부담금등 많이 징수하는데, 그린벨트,고수부지, 같은곳에 화물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저비용으로 주차할수있도록하면 얼마나 좋을까?

민생문제는 말로만 떠들고..........

정치인들은 맨날 밥그릇 싸움만하고 있으니 이런 화물차주들의 어려움을 알리가 없겠지요.

답답합니다


화물차운수사업법에은 2.5t 이상의 화물차나 지게차량, 견인차량 등 특수차에 한해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 영업용화물차 밤샘주차 위반시 운행정지 5일 또는 차량 형태별로 각각 10만원,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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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

등록일2014-10-18

조회수1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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