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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고차량 매매할때 분쟁발생시 해결하기

♣중고차량 매매할때  분쟁발생시  해결하기

 

계약해제 및 환불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src="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src="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고지한 것과 다른 경우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src="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src="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src="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배상 또는 무상수리 등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src="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중고자동차 판매자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쟁유형에 따른 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분쟁유형

해결기준

▪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 매매 알선 시 매도인(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공과금 포함)을 매수인(자동차를 사는 사람)에게 전가하는 경우

배상

▪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다만,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2,000km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달한 것을 적용합니다.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 판매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금의 2배액 보상

▪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 발생한 경우

   ※ 보증여부, 보증기간, 보증대상 부품은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사고, 침수사실 미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 주행거리 조작

해약 또는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 성능·상태점검 자격이 없는 자 또는 성능·상태점검장 이외의 장소에서 점검을 받아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성능·상태점검 자격이 없는 자는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alt="규제" src="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자동차관리법」 제66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개인간 거래를 통한 분쟁 http://easylaw.go.kr/common/images/etc/btn_copy_address2.gif" alt="주소복사" src="http://easylaw.go.kr/common/images/etc/btn_copy_address2.gif"> http://easylaw.go.kr/common/images/etc/btn_bookmark2.gif" alt="즐겨찾기에추가" src="http://easylaw.go.kr/common/images/etc/btn_bookmark2.gif">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src="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계약서 확인하기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src="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중고자동차를 거래하다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먼저 특약 등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본 뒤, 계약서상의 내용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src="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때 분쟁이 생기는 가장 많은 이유는 사고이력이나 침수 사실을 숨기고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약 등을 활용하여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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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용학 이사

등록일2019-10-25

조회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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