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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 대폐차 범위 1∼5톤→1∼16톤으로 확대하고, 지입차주 (위수탁차주)에게도 화물면허양도할수있는 방안검토

◇ 개인 대폐차 범위 '1∼5t'→'1∼16t' 확대…최소운송의무제 처분 완화

최근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전통 물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업계 의견을 반영해 당장 다음달부터 개인업종 화물차 대·폐차 시 t급 범위를 현재 1∼5t에서 1∼16t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차량 교체 숨통을 틔워주고 과적 근절 효과도 노린다.

화물차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송가맹사업 허가요건을 현재 차량 500대에서 50대로 대폭 완화한다. 또 화물 면허 양도기준을 개선해 현재 운송사업자만 차량 양도가 가능한 것을 앞으로는 위수탁 차주로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업계 부담이 크고 물량확보 과정에서 운임하락 등 부작용이 크다는 불만이 제기된 최소운송의무제 처분도 완화한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지입료(위수탁 차주)에만 의존하는 지입차 전문회사 퇴출을 위해 운수회사에 연간 운송매출액의 20% 이상을 직접 확보해 운송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위반하면 1·2·3차 위반 시 각각 '30일 운행정지·60일 운행정지·감차' 처분을 받는다. 이를 각각 '10일 운행정지·20일 운행정지·30일 운행정지'로 처분을 완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물류단지 우선 입주 등 혜택이 주어지는 종합물류 기업 인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인증기준에 있는 매출액 비중을 축소하는 등 방식으로 문호를 넓힌다.

대형 물류 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물류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해외건설에 준하는 투자지원을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여기에는 해외시장 투자 타당성 조사, 정책금융 확대, 글로벌 정보제공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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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용학 이사

등록일2019-06-26

조회수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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