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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사업자신분인 지입차부가 고정월급을받으면서 회사지휘감독을 받고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나왔다

대법원, 고정월급제 지입차주 근로자성 첫 인정… 국토부는 “노동자로 볼 수 없다”

 

‘지입차주’가 특정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입차주는 자신의 돈으로 화물차를 구입한 뒤 운수회사에 차량을 등록, 운수업을 하는 화물차 주인을 말한다. 대법원이 화물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지입차주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판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사 대표 김모씨(73) 사건에서 ㄱ사와 계약한 화물차주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7일 밝혔다. 화물차주인 정모씨와 김모씨 등은 철선제품 생산업체인 ㄱ사와 계약을 맺고 일했다. 이들의 계약은 ‘고용계약’이 아닌 ‘차량임대계약’이었지만 실제로는 ㄱ사 직원처럼 일했다. 정씨 등은 ㄱ사 부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본사에서 생산된 철선제품을 서울 근교까지 운송하는 일을 맡았다.  

이들은 회사 작업복을 입었고 간부의 지시에 따라 배송 외에 다른 회사 업무도 했다. 월급은 운송량에 상관없이 매달 일정액을 받았다. 정씨 등은 퇴직 후 다른 근로자들처럼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을 요구했으나, ㄱ사는 임대계약 관계일 뿐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화물차주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봤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들의 소유 차량을 이용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화물차주들의 근로자성은 인정했으나, 임금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정씨 등이 받았던 임금 중에 노무 제공에 따른 임금과 실비 변상에 따른 비용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취지다. ㄱ사 대표 김씨는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형을 받았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아주 독특한 경우로 판단된다”며 “이를 지입차주 전체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화물운송 사업을 하는 지입은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닌 개별사업을 하는 것으로,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305080000005#csidx532d126d9f28edaae6b1bca4419c9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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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용학 이사

등록일2018-12-22

조회수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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