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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행정법원은 사용자와 종속적인 계약관계를 맺고 업무지시을받는 지입차주도 업무중사고는 산재가 인정해야된다고 판시

법원 "지입차주, 지시 받고 일하면 '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 산재 인정된다 

 (2018. 7. 30)

 

사용자와 종속적인 계약관계를 맺고(지입차주)  화물배송업무를 했더라도 화주의(회사)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해야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판사는 "근로자성을 인정해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낸 지입차주 손을 들어주었다

농업회사법인의 직원이었던 김씨는 2015,12.1일 입사하여, 회사명의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담당해오다 2017년3월부터 는 자신의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시작하다 한달정도 지났을때 동료가운전하던 지게차에 깔려 다리골절상을 입는 재해를 당했다.

따라서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김씨는 지입차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받아들이지않았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씨는 회사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대상이된다고" 판시했다.

행정법원 이승원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돈을벌기 위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계약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따저봐야된다고 봤다.

행벙법원은 김씨가 몰던 차량이 회사소유차량에서 본인소유차량으로 변경되었고, 그외업무내용은 달라지지않은점등을 판단기준으로 주목했다.

회사의 지시에따라 박스포장,창고정리업무등을하고, 배송업무가 끝나면 회사로 복귀한점등을 볼때 도급계약을 체결해 배송업무만 담당한 지입차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김씨가 기본급외에 초과근무수당을받고 일을했으며, 또한 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받아 식사비를 결제한점등을 고려할때

지입차주신분이라도 김씨를 근로기준법에의거 재해를 인정하라고 판시했다.

 

"지입차주 신분이라도 고정월급제인경우 근로자성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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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9217

학원버스 지입차주도 근로자… 운행중 폐렴 걸렸다면 “산재”

폐렴에 걸려 쓰러진 학원버스 지입차주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A학원 버스 운전기사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7구단2921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에서 A학원을 운영하는 유모씨와 차량수송위탁계약을 맺고 학생들을 수송했다. 그러다 박씨는 2016년 5월 계단에서 쓰러져 폐렴과 저산소성 급성호흡부전, 상세불명의 고혈압 진단 등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이 생겼다"며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박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뿐만 아니라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며 거부했다.

 

이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박씨는 (A학원 측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과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업무특성상 자동차 매연 등 외부환경에 장기간 노출됐을뿐만 아니라 밀폐된 셔틀버스 안에서 여러 수강생들을 접촉했을 것으로 보여 폐렴 원인균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박씨는 매주 월~토요일까지 근무했고 평일에는 6시간 30분, 토요일에는 8시간을 일했는데, 휴식시간이나 장소가 별도로 주어지지 않아 업무로 인해 상당한 체력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박씨가 평소 혈압약을 복용했다는 점을 이유로 상세불명의 고혈압 발병과 박씨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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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용학 이사

등록일2018-12-22

조회수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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